법령 산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8626 판결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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